한 줄 요약: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미국 세법상 거주자이고, 해외(한국 포함) 계좌 잔액을 모두 합친 금액이 1년 중 한 번이라도 $10,000을 넘었다면 FBAR(FinCEN Form 114)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금이 아니라 신고이며, 제출 자체에는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출하지 않으면 큰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미국 세법상 거주자가 되었는데 한국의 통장, 적금, 증권 계좌는 그대로 남아 있고, 이를 신고해야 한다고 알려주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 신고해야 하나요?
다음 세 가지에 모두 해당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 미국 납세자(US person)인 경우: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실질적 체류 테스트(substantial presence test)를 충족한 사람. H-1B, L-1 등 취업 비자로 온 분들은 입국 첫해부터 해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미국 밖의 계좌를 소유하거나 서명 권한이 있는 경우: 본인 명의 계좌, 공동 명의 계좌, 그리고 돈이 본인 것이 아니더라도 인출할 수 있는 계좌(예: 서명 권한이 있는 부모님 계좌)가 포함됩니다.
- 합계가 해당 연도 중 한 번이라도 $10,000을 넘은 경우: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입니다(아래 참고).
아직 미국 세법상 거주자인지 확실하지 않다면, 면제라고 단정하기 전에 IRS의 실질적 체류 테스트 기준을 확인하세요.
$10,000 기준, 정확히 이해하기
기준은 계좌별이 아니라 합산입니다. 각 계좌가 그해에 기록한 최고 잔액을 달러로 환산한 뒤 모두 더해서 $10,000과 비교합니다.
예시: 1년 동안 각 계좌의 최고 잔액이 다음과 같았다면
| 계좌 | 최고 잔액 | 달러 환산* |
|---|---|---|
| KB국민은행 입출금 통장 | ₩6,000,000 | 약 $4,400 |
| 신한은행 적금 | ₩5,000,000 | 약 $3,700 |
| 키움증권 계좌 | ₩3,500,000 | 약 $2,600 |
| 합계 | 약 $10,700 |
*예시용 환율입니다. 어느 계좌도 $10,000을 넘지 않지만 합계가 넘으므로 신고 대상이며, 세 계좌를 모두 기재해야 합니다.
어떤 환율을 쓰나요? 오늘 환율도, 은행 환율도 아닙니다. FinCEN은 최고 잔액이 3월에 기록되었더라도 **그해 12월 31일 기준 미국 재무부 환율(Treasury Reporting Rate of Exchange)**로 환산하라고 안내합니다. 재무부 Fiscal Service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고 대상 계좌
생각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 입출금 통장, 예금, 적금
- 증권 계좌(ISA 포함)
- 본인이 관리하는 연금저축, IRP 계좌
- 해약환급금이 있는 저축성 보험
- 소유는 아니지만 서명 권한이 있는 계좌(예: 부모님 계좌)
국민연금은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연금으로, 일반적으로 신고 대상 금융계좌로 보지 않습니다. 특이한 상품을 보유하고 있다면 FinCEN 안내문을 확인하거나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신고 기한과 방법
- 기한: 전년도분을 4월 15일까지 제출하며, 10월 15일까지 자동 연장됩니다.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 제출처: FinCEN의 BSA E-Filing 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합니다. 세금 신고서와 함께 내는 것이 아니며, IRS에 내는 것도 아닙니다.
- 필요한 정보: 계좌별 금융기관 이름과 주소, 계좌번호, 연중 최고 잔액.
제출은 무료이며, 자료만 준비되어 있으면 20~30분 정도 걸립니다.
Form 8938은 별개의 서류입니다
Form 8938(FATCA)도 해외 자산을 신고하는 서류지만, 세금 신고서에 첨부하며 기준 금액이 더 높습니다.
| 해당 유형 | 연말 잔액 기준 | 또는 연중 최고액 기준 |
|---|---|---|
| 미국 거주, 단독 신고 | $50,000 초과 | $75,000 초과 |
| 미국 거주, 부부 공동 신고 | $100,000 초과 | $150,000 초과 |
| 해외 거주, 단독 신고 | $200,000 초과 | $300,000 초과 |
| 해외 거주, 부부 공동 신고 | $400,000 초과 | $600,000 초과 |
같은 계좌에 대해 두 서류를 모두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를 냈다고 다른 하나가 면제되지 않습니다.
한국 은행도 IRS에 보고합니다
한국과 미국은 FATCA에 따라 금융계좌 정보를 교환하므로, 한국 금융기관은 미국 납세자의 계좌를 보고합니다. 신고하지 않는다고 계좌가 감춰지는 것이 아니라, 본인 신고 없이 IRS가 계좌 정보를 보게 될 뿐입니다.
지난 몇 년간 신고하지 않았다면?
당황하지 마세요. 한국에서 이주한 분들에게 매우 흔한 일입니다.
- 고의가 아닌(non-willful) 미신고에 대한 벌금은 연도별·신고서별로 상한이 있습니다. 미국 대법원은 Bittner 판결에서 벌금이 계좌별이 아니라 신고서별로 부과된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년 물가 조정 기준 상한은 약 $16,500입니다.
- 몰랐던 분들을 위한 IRS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소득은 모두 신고했다면 Delinquent FBAR Submission Procedures, 세금 신고서도 고쳐야 한다면 Streamlined Filing Compliance Procedures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제대로 활용하면 대부분 FBAR 벌금 없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 IRS에서 연락이 오기 전에 진행하세요. 조사가 시작된 뒤에는 대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고의가 아닌 경우에 해당하는지 확신이 없다면, 국제 세무를 다루는 CPA나 EA(Enrolled Agent)와 한 번 상담해 볼 가치가 있습니다.
내 계좌로 확인해 보세요. FBAR 신고 대상 확인 도구가 미국 재무부 공식 환율로 합산해 FBAR와 Form 8938 대상인지 알려 줍니다.
체크리스트
- 올해 보유했던 해외 계좌를 모두 적어 보세요. 서명 권한만 있는 계좌도 포함합니다.
- 계좌별 연중 최고 잔액을 확인하세요(은행 거래내역서나 앱 기록).
- 12월 31일 기준 재무부 환율로 환산해 합산하세요.
- $10,000을 넘었다면 4월 15일(늦어도 10월 15일)까지 FinCEN Form 114를 제출하세요.
- 세금 신고 시 Form 8938도 필요한지 확인하세요.
공식 자료
- FinCEN: Report Foreign Bank and Financial Accounts
- FinCEN: Reporting maximum account value
- 미국 재무부 환율(Treasury Reporting Rates of Exchange)
- IRS: Form 8938과 FBAR 비교
- IRS: Delinquent FBAR Submission Proced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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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이며 세무·법률·재무 자문이 아닙니다. 규정은 바뀔 수 있으니 공식 자료나 전문가를 통해 본인 상황을 확인하세요. 조사·검증 방식 보기